경상북도 공고 제2009 - 1203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도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는 적용시한
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
문은 정비하는 한편, 출산 및 양육지원 등의 감면조문은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조문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감면운영을 통한 공평하고 합리
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0061;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안 제
34조의2)
&10061; 다자녀가구에 대한 감면기준을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모-자녀가 인정되는 경우 감면 확대(안 제4조의2)
&10061;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의 명확화
로 형평성 유지(안 제8조)
&10061;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변경
(안 제2조, 제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10061; 감면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문 삭제
&41710; 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따른 감면,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매매용자동차 등
&10061;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정비하는 한편, 감
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함.
3. 관련법령
&10061;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0061; 『지방세법』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4.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 도지사(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jh3089@gb.go.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