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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입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4-22 11:35:19
- 작성자 세정과 [ 한미옥 ☎053-950-369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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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고 제2010 - 402호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는 6월말로 종료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
되,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 함으로써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주택
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재 2009년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주택을 2010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취득·등
기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75%를 경감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제14조제4항·제5항)
❍ 오는 7월 1일부터는 미분양 발생시기를 연장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발생한 미분양주택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도 경감하되, 주택규모에 따라 감면율 차등적용
(개정안 제14조의2제1항)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75% 경감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 차등
- 분양가격 인하율 10%초과 이하 : 취득·등록세액의 62.5% 경감
- 분양가격 인하율 초과 : 취득·등록세액의 75% 경감
※ 분양가격 인하율 10%이하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50% 경감
❍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분양 주택은 개정된 규정을 적
용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75%를 경감함. (개정안 제
14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
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 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sjh3089@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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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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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