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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도의회 상정 상세내용
- 제목
-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사용조례 폐지조례안 도의회 상정
- 등록일2010-11-11 15:58:31
- 작성자 염원기 [ 염원기 ☎053-950-219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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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현행 항만법에 조례를 설치할 근거가 없으며,「항만법」제92조,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경상북도 연안항만시설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고시로 운영하고자 함
3. 폐지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연간 사용료 수입액 : 10,415천원(2009년 기준)
○ 고시로 변경하더라도 수입액 변동 없음
* 제244회(2010.12.2)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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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경상북도청
- 담당자
- 행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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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
- 최종수정일
-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