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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축산

농축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농어민수당지원 변경 2025.1.1
  • 지급시기
    • 2회 분할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지급방법
    • 지역상품권 단일 지급 →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농업대전환과
(3308)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변경 2025.1.1.
  • 다자녀 농어가 상환이자율 인하
    • 대상자: 다자녀 농어가 (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상환이자율: 기존 1.0% → 두자녀 0.7%, 세자녀 이상 0.5%
농업대전환과
(3318)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변경 2025.1.1
  • 지원기준 세분화
    • (당초) 2분류 (대·소규모) → (변경) 3분류 (대·중·소규모)
    • 지원한도:
      • (당초) 대규모 5~40억원, 소규모 5억원 이하
      • (변경) 대규모 40억원 이하, 중규모 20억원 이하, 소규모 5억원 이하
농식품유통과
(3349)
물류기기 공동이용지원사업 변경 2025.1.1.
  • 2025년 농식품부 사업구조 개편 (국가 직접지원 → 지방비 매칭)
  •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물량 확대, 공급가격 공시제 시행
  • 사업자 자부담 비율 변경 (60% → 70%)
농식품유통과
(3347)
수직농장(식물공장) 조성 변경 2025.1.1.
  • 농공단지 등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또는 식물공장) 입주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 수직농장 경영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스마트팜 종합자금, ICT융복합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
스마트농업혁신과
(3364)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신규 2025.1.1.
  •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신규 조성 및 지정
    • 공유재산법 규제 특례,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 가능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최대 10년) 지구 내 신규 조성 (4ha 이상)
스마트농업혁신과
(3362)
기본형 공익직불제 변경 2025.1.1
  • 면적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 구간별·단계별 단가 5% 수준 인상
    • 비진흥 밭 단가를 비진흥 논 단가의 80% 수준 상향
    • ('24) 진흥 논·밭(189~205만원/ha), 비진흥 밭(100~134만원/ha), 비진흥 논(162~178만원/ha) →
    • ('25) 진흥 논·밭(198~215만원/ha), 비진흥 밭(136~150만원/ha), 비진흥 논(170~187만원/ha)
스마트농업혁신과
(3367)
전략작물직불제 변경 2025.1.1.
  • 전략직불금 지원단가 인상
    • ('24) 밀 50만원/ha → ('25) 100만원/ha
    • ('24) 하계조사료 430만원/ha → ('25) 500만원/ha
  • * 참고) 2024년 지원품목 및 단가
    • (동계작물)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50만원/ha
    • (하계작물) 두류·가루쌀 200만원/ha, 옥수수 100만원/ha, 하계조사료 430만원/ha
스마트농업혁신과
(3368)
낙농가 헬퍼 지원 변경 2025.1.1
  • 다자녀 농가 지원 한도 상향
  • (일반농가) 12회/년 → (다자녀농가) 20회/년
축산정책과
(3417)
한우사육농가 도축수수료 지원 신규 2025.1.1
  • 한우사육농가 도축수수료(2만원/두) 지원
축산정책과
(341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변경 2025.1.1.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상향
  • 개인별 13만원 → 14만원/월
문화예술과
(3116)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변경 2025.1.1
  • 스포츠강좌 이용금액 상향
  • 개인별 10만원 → 10.5만원/월
체육진흥과
(3243)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소규모관광단지 제도 도입 신규 2025.4.23.
  • 관광단지 지정규모 대폭 축소 및 필수시설 요건 완화
    • 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 제곱미터 이하
    • 기존 3종류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또는 휴양문화시설 중 1종) 이상 구비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종류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이상 구비
  • 관광단지 지정권자 이양
    • 기존 시도지사 지정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이양
관광정책과
(3190)

소방

소방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전동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신설 2025.1.1.
  •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 계획 수립
    • 자율소방대 조직 정비, 훈련 지원 등
  • 자율 소방대 장비 물품 등 지원
    • 2025년 추가경정 예산 확보 후 시행
  • 자율 소방대 등록 및 관리
예방조사팀
(6712)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신설 2025.1.1.
  • 5인승 이상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예방조사팀
(6712)

해양·수산

해양·수산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구명조끼의 착용 요건 확대 신규 2025.10.19.
  • [기존] 태풍 및 풍랑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 [신규]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과
(7733)

건설·도시

건설·도시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 2025.1.1
  •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조정
    • 8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출산가구 추가 이자지원 금리 조정
    • 최대 1% → 최대 4%
건축디자인과
(4012)

경제·통상

경제·통상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신규 2025.7.1.
  • 16개 시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지원
    • 전면 무료 6개 시군 제외: 문경, 의성, 청송, 예천, 봉화, 울진
  • 인근 지자체 간 대중교통 무료승차 연계 (시외, 고속버스 제외)
    • (광역간) 대구 ~ 김천, 구미, 영천, 경산, 청도, 고령, 성주, 칠곡
    • (시군간) 포항 ~ 경주 ~ 영덕 등
교통정책과
(2666)

복지·건강

복지·건강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개편 변경 2025. 상반기
  • 진료비 25천원 이상 본인부담금 정률제 도입
    • 1종 기준 의원(1,000원→4%), 병원(1,500원→6%), 상급종합병원(2,000원→8%), 약국(500원→2%)
  •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지원금 인상
    • 6천원→120천원
사회복지과
(3723)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변경 2025.1.1.
  • 급여별 선정 기준액 변경 (중위소득 6.42% 인상)
    • 생계급여: 1인 76만5,444원, 2인 125만8,451원, 3인 160만8,113원, 4인 195만1,287원
사회복지과
(37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변경 2025.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0만원 → 15만원 (5만원 인상)
  • 사회복지단체 종사자까지 지급대상 확대
    • 도비로 인건비 지원받는 사회복지단체 정규직 종사자에 한함
사회복지과
(3711)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변경
신설
2025.1.1
  • 참전유공명예수당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월 6만원 → 10만원 (4만원 인상)
  • 보훈예우수당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월 5만원 (신설)
사회복지과
(3733)
노인일자리 참여자 기준 변경 변경 2025.1.1.
  • 기존 공익활동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직역연금수급자도 신청 가능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역연금수급자로서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및 배우자
어르신복지과
(3744)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 변경 2025.1.1.
  • 치매전담형 확충 사업 국비 보조비율 변경
    • 80% → 70% (신축 및 증개축 해당)
어르신복지과
(3757)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변경 2025.1.1.
  • 지원 기준 일원화 140천원 (5년 미만 종사자 및 개인시설(의료) 동일 기준 적용)
  • 복지포인트의 경우 단가 인상
    • 100천원 → 150천원
어르신복지과
(3755)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지원 변경 2025.1.1.
  • 지원기준 인상 (인건비분)
    • 인력기준 가형(4명): 200백만원 → 210백만원
어르신복지과
(3753)
양로시설 운영 지원 변경 2025.1.1.
  • 관리운영비 및 프로그램비 입소자 구분별 단가 인상
    • 관리운영비: 기초수급자 1,174,740원/1년, 실비입소자 587,370원/1년
    • 프로그램비: 기초수급자 154,830원/1년, 실비입소자 77,410원/1년
어르신복지과
(3757)
장애아동가족지원확대 변경 2025.1.3.
  • 발달재활서비스 미등록 장애아동 지원 연령 확대
    • '24년 6세 미만 → '25년 9세 미만
장애인복지과
(3768)
장애인연금지원 변경 2025.1.1.
  • 기초급여액 인상
    • '24년 334,810원 → '25년 343,510원
장애인복지과
(377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신규 2025.7.3.
  •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의 권익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 제공
장애인복지과
(3772)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운영 신설 2025.1.1
  •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 물리치료, 재활운동, 치료프로그램(언어, 미술 등) 등 운영
  •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지원
    • 상담 ‧ 사례관리, 권익옹호지원, 평생교육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운영
장애인복지과
(377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확대 2025.1.1.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보건정책과
(3798)

저출생대응

저출생대응 제도에 대해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로 나타낸 표표
제도·시책명 구분 시행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결혼축하혼수비용지원 신규 2025.1.1
  • 경북 도내 20대 젊은 부부 지원
    • ’25년에 결혼한 경북도 내 주소를 둔 20대 신혼부부 대상
  • 20대 결혼 가구당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
    •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입 비용 지원
저출생대응정책과
(4661)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변경 2025.1.1
  • 아동양육비 인상 (월 2만원)
    • 월 21만원 → 월 23만원
  • 학용품비 지원대상 확대
    • 중~고 → 초중고등학생으로 확대 변경
여성가족과
(4693)
청소년한부모 자녀양육비 변경 2025.1.1
  • 아동양육비 인상
    • 월 35만원 → 월 37만원
여성가족과
(4693)
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변경/신규 2025.1.1
  • (변경) 자립지원금 인상
    • 1회 5백만원 → 1천만원으로 인상
  • (신규) 퇴소 자립 수당 신설
    • 월 50만원씩, 최대 5년 지급
여성가족과
(4694)
새일여성인턴 지원 변경 2025.1.1
  • (변경) 새일여성인턴 1인 지원 한도 확대
    • 1인 최대 380만원 → 최대 460만원
여성가족과
(4673)
초등맘 10시 출근제 지원 변경 2025.1.1
  • (변경) 사업대상 확대
    • 초등1~3학년 학부모 근로자 → 초등1~6학년 학부모 근로자
여성가족과
(4673)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규 2025.1.1
  • 위기임신으로 인한 보호출산 신생아 위탁가정에 보호비 지원
    • 신생아 1명당 1백만원 × 3개월 = 3백만원 지원
    • 총 12명(예상치) × 3백만원 = 36백만원 소요
교육청소년과
(4544)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확대 2025.1.1
  • (기본매칭) 대상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지정계좌에 적립하면 1(대상자):2(지자체) 매칭 지원 (월 10만원 한도)
    • 기존: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신규: ’25년부터 차상위계층 및 한부가정까지 확대
교육청소년과
(4545)
입양아동 가족지원 변경 2025.1.1
  • 숙려기간 모자지원 단가 상승
    • 한부모 대상 산후조리비 700천원 → 1,400천원 상승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단가 상승
    • (경증) 551천원/월 → 634천원/월
    • (중증) 627천원/월 → 721천원/월
교육청소년과
(4544)
결식아동급식지원 변경 2025.1.1.
  • 급식지원 단가 인상
    • 1식 9,000원 → 9,500원
교육청소년과
(4553)
일시가정위탁 보호비 변경 2025.1.1.
  • 일시위탁 보호비 인상
    • 일 3만원 → 일 6만원
교육청소년과
(45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2025.1.1
  • 생리용품 구입비용 바우처 지원 금액 확대
    • 월 13,000원 → 월 14,000원
교육청소년과
(4558)
청소년쉼터 퇴소자립수당 지원 확대 2025.1.1
  • 자립수당 지원금액 확대
    • 월 40만원 → 월 50만원
교육청소년과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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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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