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
| 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
연락처 |
054-880-4021 (FAX:054-880-4039) |
| 민원설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 민원사무입니다. |
| 근거법규 |
- 주택법 제15조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첨부서류〉
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신청서 1부
2.「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3.「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4.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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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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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리 |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도청 민원실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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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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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등 |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 구분 |
금액 |
비고사항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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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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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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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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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적정한지 여부 |
|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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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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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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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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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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