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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방염처리업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연락처
054-880-6242 (FAX:054-880-6209)
민원설명
방염처리업 등록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7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명세서 1부 담담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소방서 민원실 대응예방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없음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기술인력, 시험실(면적), 장비 등의 보유실태 처 리 요 건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대표자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지위승계 -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상속인, 법인은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신고를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한 사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률법 제47조제4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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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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