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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
담당부서
대응예방과
연락처
054-880-6242 (FAX:054-880-6209)
민원설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소방서 민원실 대응예방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20,000원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있음, 관련규정금액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ㆍ 기술능력, 장비 등의 보유실태 처 리 요 건 ㆍ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ㆍ 대표자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자가 없어야 함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ㆍ 지위승계 -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함 -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전부를 인수한 사람은 그 등록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ㆍ 지위승계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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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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