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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물류단지 지정요청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연락처
054-880-2664 (FAX:054-880-2669)
민원설명
물류단지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2.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서류 및 도면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교통정책과 6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선행절차 : 물류단지실수요 검증(국토교통부) 승인 □ 물류단지 지정요청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적합성 검토 : 물류단지개발지침 적합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공공사업자인 경우 개발면적 1,000만㎡ 미만, 민간사업자일 경우 개발면적 500만㎡ 미만의 물류단지 개발절차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준용함(물류단지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동시에 진행함)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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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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