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과의 전쟁 실행 과제 추진, 일․생활 균형으로 행복아이키움 -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6개월 1,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실질적 도움 기대 -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북도가 대체인력 인건비를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을 9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지방 주도 K-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고, 그중 일․생활 균형 과제로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지원을 파격적으로 제안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없어서 저출생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고용보험 가입 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하게 했으나 이 역시도 폐업을 전제한 정책이었다.
신청 대상은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①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년도 매출액이 연 1천 2백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육아 공백으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하게 된다.
9월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모이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선정된 소상공인은 1개월 단위로 인건비를 청구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 절차도
사업신청
⇨
심사․ 대상선정
⇨
채용․선지급
⇨
지원금 청구 지급
⇨
사후관리
소상공인
(모이소)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제진흥원
도, 시군
경주시를 포함한 경상북도 20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 매칭해,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위탁 시행한다.
경북 전체 기업의 96%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고물가 불경기에 아이 출산과 육아까지 두 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체 인력 지원으로 동네 상권 주축인 소상공인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 및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아이보듬지원사업은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획한 정책”이며, “이번 사업이 일·가정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서 일 걱정과 육아 걱정을 동시에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